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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등에 올라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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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1-09-13 14:40

본문

아침을 열며
호랑이 등에 올라탄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0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을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출신 의원들까지 정색하는 건 볼썽사납다.
①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 이 의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건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검사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이런 의혹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다.
정제혁 사회부장
정제혁 사회부장

② 사안의 중대성.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가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청탁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이다. 종래 ‘정치 검찰’의 이미지는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기소하는 검사였다. 검찰은 주연이기보다 조연이었고, 기획자이기보다 하수인이었다. 이번 의혹은 이런 통념적 권력 배치를 전도한다. 검찰이 전체 기획을 주도하면서 야당을 하위 파트너로 삼으려 했다면 정치 검찰의 흑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③ 의혹의 구체성. 이번 의혹은 ‘물증’과 함께 제기됐다. 고발장 등 최초 발송자의 이름이 ‘손준성’으로 표시된 텔레그램 캡처 화면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은 입증된다. ‘괴문서’라는 윤 전 총장의 주장과 달리 문제의 고발장도 실체가 뚜렷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은 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을 거쳐 검찰에 제출됐다.
④ 증거인멸 가능성. 손준성 검사는 뉴스버스의 첫 보도 직후인 지난 3일 연차를 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에 대비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는 6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웅 의원도 며칠간 ‘잠수’를 탔다. 그러고는 8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휴대전화를 6개월마다 바꾼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괴문서’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공수처 관계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테다.
⑤ 신속한 수사 필요성. 이 사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하루빨리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도 그래서다.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터라 실체 규명은 물적 증거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기습적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지만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경우는 없다. 압수수색의 효과는 증거를 없애기 전 기습적으로 찌르는 그 전격성에서 나온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압수수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준 윤 전 총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월 김경협 당시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 예비후보의 자택 등을 섣불리 압수수색했다 불과 며칠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정점식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공안1부의 수사를 지휘)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지 않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달 11일 만난 것을 들어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에서 당일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 사주’ 의혹이다. “거짓의 사실을 두고 하는 것이 공작이고 팩트가 있다면 그 경위가 어찌되었건 간에 그건 공작이 아니고 범죄”(홍준표 의원)라는 인식이 한결 냉정하고 합리적이다. 혹여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도청’으로 되치기한 1992년 초원복집 사건, 지지율을 앞세워 검찰·특검 수사를 틀어막은 2007년 BBK 사건의 데자뷔를 누군가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여야 역학도, 야당 상황도 그때와 다르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이 정치기술자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번 수사는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럴수록 일체의 예단과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명운이 이 수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130300025#csidx3833c933f90e42badd4e92c42588f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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