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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조준한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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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0-10-2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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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권한 박탈에 “검찰청법 12조 위반” 제기
독립성 훼손 비판도…추 “윤 가족도 동일 법 잣대”
지휘 즉각 수용한 윤 총장엔 “태세 전환 당연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찰의 기준이 윤 총장 가족 의혹과 라임 관련 검사 로비 의혹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과 라임 관련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등 상급자가 지휘·감독하지 말고 검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수사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보냈다.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즉각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12조를 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사를 지휘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 지휘여서 해당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처럼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지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했다. 이렇게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지휘권 행사가 현재 검찰청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일선 검사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검사들은 의욕 상실 상태다. 한 동료 검사는 의욕이 없다며 사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검찰이 정치적으로 전혀 독립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률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이다. 이는 수사지휘가 아니라 권한 정지다. 총장뿐 아니라 대검이라는 국가기관 하나를 정지시킬 정도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202102015&code=940301#csidx31b58c814d2b1318caf253d838907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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