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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정치’ 반성은커녕…정치권 ‘가덕도신공항’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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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0-11-1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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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국가 물류에 필요”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 검토
김종인 “일관성 없는 정책 유감”이라면서도 “적극 검토”
국책사업 폐기 책임은 뒷전 ‘선거 득실 계산’ 비판 확산

여야는 17일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자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대형 국책사업이 폐기된 데 대한 유감이나 정치권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이 사실상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표심 전략의 일환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여야가 지난 14년간 네 차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정치적 제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검증 발표가 나오기도 전인 오전부터 ‘가덕도신공항 띄우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물류산업 차원에서 가덕도신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지지했다. 당내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추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시기를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힘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도 나서서 힘을 실었다. 이낙연 대표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 동남권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국면”이라며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총력전에 나선 것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부·울·경 지역에서 펼쳐지는 선거인 데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인 만큼 어려운 선거라는 인식이 많은 터다. 이 대표 등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 다수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꼭 추진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제물임을 자인한 셈이다.

야당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결정을 뒤집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손을 들어주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덕도신공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부산 민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 동시에 당내 가장 많은 의원들이 있는 대구·경북(TK)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발언이다.

가덕도신공항을 무기로 불리한 보궐선거 구도를 뒤집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를 알면서도 PK 민심을 고려하면 마냥 대여 투쟁에 나설 순 없다.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김해신공항 사업이 뒤집힌 것을 옹호하는 것도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

실제 국민의힘 TK 지역구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감사원 감사로 변경 절차의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덕도신공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같은 대구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 것이다. 다만 당 관계자는 “과거 가덕도와 밀양 등 입지를 놓고 TK와 PK가 맞붙을 때처럼 내부 반발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을 놓고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지역 표심을 위해 정책을 뒤집은 14년간의 역사에 대해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은 사라진 채 지역에 ‘희망 고문’만 한 정치권이 다시 유치전에 뛰어든 것을 과연 선거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72105025&code=910402#csidxdfa6a1fdf2175beac3ee78b5173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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